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공일자리 90만개를 1분기내 창출하라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고용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점검하는 등 일자리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듯 했다. 하지만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특히 실업자 수는 41만7000명이 늘어 157만명에 달해 최대다. 이전 최고 기록인 149만명(1999년 6월)을 넘어섰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은 일용직이 차지했다. 업종별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 참사’의 비난을 언제까지나 코로나19라는 환경 탓으로 피해 갈 순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정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을 통해 일자리의 위기를 타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단기·임시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의 고용축소를 부추킨 ‘기업규제3법’ 개선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는 반시장적 정책기조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마저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가 필요하며, 산업별 규제 완화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공공부문 일자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더 나아가 국민이 살 수 있는 민간부문에도 희망을 불어넣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