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덜고 지역 활력 더한다"…국토부, 2021년 업무보고
"집 걱정 덜고 지역 활력 더한다"…국토부, 2021년 업무보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2.1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 안정·균형 발전·국토교통 산업 혁신·교통-건설 안전, 핵심 추진과제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주거 안정 ▲균형 발전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건설 안전 등을 꼽았다.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를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83.6만 가구 공급 속도

먼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서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가구(서울 32만가구, 수도권 61.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더하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아울러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부담 가능한 주택을 유형을 상반기 중 정립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3기 신도시에 적용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정확한 통계,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로 정책 신뢰성도 높인다.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 건설산업 역량 강화…국토교통 산업,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PM을 도입해 공공사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더불어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으로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임금직불제를 적용하는 민간기업에 상가구협력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인등급제는 경력·교육·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올해 말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18개→44개 도시)해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공공건축물 1000여 동, 공공임대주택 8만3000가구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해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 건설 현장 사망자 수,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현장점검 확대(2600→1만5500개),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