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최초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 사업 요건 완화(가로주택 사업면적 확대(1만→2만㎡),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시 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 실시한 결과 총 58곳이 참여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5월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2곳이 접수했고, 그 중 사업시행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LH와 SH는 최종 선정된 11곳의 사업지와 협의해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체결, 조합설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공모에는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6곳이 접수했다. 1차 공모 시 접수된 22곳에 비해 64% 증가했으며,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4개의 자치구(용산‧강동‧양천‧종로구)에서 새롭게 참여하기도 했다.

구별로 보면 마포구가 6곳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용산구 5곳, 금천구·강동구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36곳의 사업지는 LH‧SH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설명회 및 주민 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총 27곳이 지원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다.

먼저 LH 참여형 공모에는 총 24곳의 주민합의체가 LH의 사업 참여를 요청해 공모에 접수했고,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의 타당성 평가 및 주민 협의 등을 거쳐 공동 사업이 가능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는 총 3곳이 설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대상은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였으며, 신청한 3곳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본구상(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한 3곳 모두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

이곳들은 기본 설계비를 지원받아 현재 기본 설계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사업 절차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올해 진행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9곳(가로주택 1차 공모 11곳, 자율주택 공모 18곳)의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약 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 중 50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올해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 내에서 신청을 받아 LH‧SH만,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LH‧감정원만 참여했다.

내년부터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 전국적으로 공모가 실시되며, LH‧감정원‧SH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검토하는 등 혜택을 부여해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간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