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으로 추진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합으로 결론 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안전성과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뿌리 뽑기’ 기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확정된 김해신공항 사업마저 뒤흔들었다. 반대로 친문(親文) 인사들이 주장해 온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탄력받을 듯 하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의 다수 지역주민이 바라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여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주장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세우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라면서 "국토부 입장(김해 신공항)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김 장관은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10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경제성보다 정치 논리로 접근하며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하물며 국회 산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 지지 입장을 밝혔다. 더군다나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완공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 발의까지 예고했다.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또 다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