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2022년부터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1.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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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연구용역 착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주력분야 공시제'를 오는 2022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주력분야 공시제'란 발주자가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건설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주력분야 세분화 작업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칸막이와 다단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종합·전문의 업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업종의 경우 유사업종 통합을 통해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하고, 올 연말 ‘건설비전 2040’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들이 업역 폐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종 통폐합의 세부 작업인 주력분야 공시제가 가시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지금의 28개 전문건설업을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종합공사 진출을 늘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업종 통폐합에 이어 주력분야 공시제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을 위해 현재 공종·기술 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와 등급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주력분야를 28개로 운영한 이후, 내년 연구용역과 검토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할 방침이다.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할 때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주력분야 공시제의 기본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국토부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력분야를 제시할 예정이다.

단독 분야로 불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통폐합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는 추가한다. 특히 시장 수요가 많고 공사 품질 제고 등을 위해 더욱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는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과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세분화된 주력분야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때 대업종과 주력분야, 세부 공종 간 상호 연계성을 검토해 주력분야 공시제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력분야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력분야 공시제를 건설산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산업에 주력분야 공시제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자·장비 등 주력분야 취득기준을 마련하고, 주력분야 세분화의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의 단일 업종체계 구현에 따른 주력분야의 미래상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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