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民心 돌리려면 잘못된 부동산 정책 사과부터 해야
성난 民心 돌리려면 잘못된 부동산 정책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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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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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뜻을 굽히지 않은 채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으로 20년만에 가장 극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전세 매물 급감 등 새 임대차법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당 의원이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 최대 6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1년 8월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26일까지 70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기의 부동산 정책’을 고집한다. ‘내탓 아닌 남의 탓, 다른 영향 때문’이라는 핑계만 일삼는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약 7개월의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그냥 국민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전세난은 저금리 탓이지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정리되면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타래처럼 꼬인 부동산 정책 해법을 풀기란 도저히 어려워 보인다. 국민을 생각하고, 시장을 제대로 본다면 쉽게 풀 수 있는데도 프레임을 짜 놓은 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며, 잘못된 노선을 타고 있는 정책을 바로 잡고, 규제 정책을 버린다면 성난 민심과 시장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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