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 조차 부동산 정책을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을 강조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최근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전세시장의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다른가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 효과와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통계 놀이’에 빠져 현실까지 부정하고 있다. 공신력 제고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 통계(KB부동산 통계)는 빼고, 한국감정원의 주택 통계를 국가 공인 통계로 활용중이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강조하고 싶을 땐 KB부동산 통계를 가져다 쓰고 발표한다. 국민들에게 정책 효과를 입증하는 데에 유리한 통계만을 입맛대로 골라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 판단에 대한 왜곡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모든 통계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여러 통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유리한 통계로만 발표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다. 이런 통계에 의존해 주택정책을 입안하니 현실과 괴리된 엉뚱한 대책만 쏟아질 뿐이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부동산 정책은 다르다. 3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호하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면서 “종부세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4·15총선 직전에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 사항 역시 당선되고선 사라졌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며 또 다른 규제 중심의 정책 프레임만을 고집하는 정부는 여론과 언론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