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프레임은 ‘부동산 투자=악(惡)’이다. 그렇다보니 임대차3법 등을 마련해 ‘선한 투자자’까지 자칫 범죄자를 만드는 법안을 시행중이다. 법안소위 심사 등 관련 절차도 무시한 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꼭두각시 인형놀이에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남발하고 있다. ‘꼭두각시놀음’은 여러 가지 해학적인 요소를 가진 인형(꼭두 군사)을 무대에 등장시켜 손으로 조종해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민속놀이다. 과거 조상들은 이 놀이를 모티브로 해 재미있는 표현으로 타인의 모양새를 지적해 왔다. 즉 자의나 타의를 떠나 책임 있는 위치, 지위에 있는 자가 무엇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해 행동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중이다.
최근 정부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7일 국회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자료에는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란 내역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하며, 이 자료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란 항목이 담겨있다. 정부 계획대로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공인중개사란 직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들의 생계인 만큼 사활을 걸고 반발할 만한 요소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핑퐁 게임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실증연구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연구 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중점 추진중인 정부가 133억원을 투입하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문 정부는 그래왔다. 인사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문제 요소가 있어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권을 단행한 것으로 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이 같은 반발도 눈감고, 생계의 울부짖음은 귀닫고,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쥔 이번 정부의 폭주. 왜곡된 시각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