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꿀때다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꿀때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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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여당은 한술 더 떠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고 나섰다. 모두 집값을 잡겠다는 굳은 의지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났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이전이란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왜일까.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구하려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집값 잡기는 차후 문제고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을 위한 여당의 사전포석(事前布石)이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은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 발의에 혈안이 돼 있다. 양도세 최대 80%까지 인상, 종합부동산세 2배 인상, 임대차 계약 무기한 갱신 등이다. 여당이 추진중인 이 법안들은 마치 실패를 경험한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을 닮아가고 있다.

집값을 잡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로또’를 노린 가수요를 원천 차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 물량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8년 기준 7.1%로, 선진국의 절반 내지 3분의 1에 그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네덜란드(37.7%), 덴마크(21.2%), 오스트리아(20%)는 20% 이상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단순히 물량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급 방식의 개선 등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 분양을 배제하고, 모든 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입주 대상도 무주택 중산층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 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선 건설사의 일반분양을 없애고, 모두 임대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꾸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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