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먼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의 길
멀고먼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의 길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5.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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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390만여 가구의 단독주택 가격과 해당 주택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토지와 주택 가격을 합한 금액보다 토지가격이 더 높게 나온 사례가 22만8475가구나 나왔으며, 공시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를 아예 산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개별 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식 등이 달랐고, 토지와 주택 공시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표본 수가 달라 오차가 발생했다.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표준부동산 표본에 용도지역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지만, 전국 1383만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먹구구로 계산한 공시 가격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다. 엉터리 행정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애써 모아놓은 돈이 나도 모르게 가중 부과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제도 운용상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의 투명화, 개선안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세의 형평성과 국민신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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