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 제조시설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고용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산업계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오랜기간 동안 요구했던 사안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 허용 총량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를 적용중이다. 이는 공장 증설로 인한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시작돼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들에겐 족쇄나 다름없었다. 기업들은 제조시설이나 창고 증설이 필요해도 규제로 인해 외부시설 임대나 원거리에 공장을 신규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업이 규제에 갇혀 투자도 못하고 고용창출 기회도 날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당근을 제시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을 다시 돌아오게 함은 물론 수도권에도 공장을 지을수록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시적인 정책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유턴기업에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투자 금액,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형편없다. 해외 진출했던 기업들이 2014~2020년까지 7년간 64개 기업만 돌아왔을 뿐이다. 정부는 당시 제시했던 정책과 현황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강대국의 대립은 우리나라의 경제와도 직결된다.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할 때다.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