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탈원전이요,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다?
원전은 탈원전이요,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5.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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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 원전산업이 탈(脫)원전 정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오는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설비 비중을 현재(19.2%)의 절반 가량인 9.9%로 줄인다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에너지 정책이 도그마(dogma, 독단)에 빠진 것이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의 실례를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으며, 국내 원전 대표주자인 두산중공업은 경영악화로 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원전생태계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원전 수출은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체코 등을 방문하면서 마치 국내 원전기술 수출을 위한 세일즈의 모습을 나타내 궁금증을 의아하게 한다. 국내 원전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 가격의 절반수준이고 UAE에 전설이라는 놀라운 실적이 있어 수출이 안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원전 수출 국가에선 폐지하면서 다른 국가에 원전 수출을 한다면 정작 수입 국가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여기에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의 탈원전 및 관련 노동자 풍력에너지 대체 발언도 문제다. 양 당선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전, 석탄 쪽 노동자들을 풍력 쪽으로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풍력에너지로 가야한다”며 “독일의 ‘그린뉴딜 정책’이 내수경기를 끌어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런 양 당선자의 발언엔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전노동자들의 풍력에너지 전환에 따른 숙련방식과 비용 등은 누가,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는 것이다.

독일 역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정책으로 1990년 이후 매년 10%씩 성장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독일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가 2022년을 끝으로 폐쇄되고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단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기수요 감당이 힘들어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탈원전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이런 문제점을 볼 때 한국도 간과해선 안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년에 25.8%, 2040년엔 33.0%까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비춰보면 ‘믿도 끝도 없는’ 책임지지 못할 발언 보다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전쟁의 시대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산업분야는 하나라도 더 살려 활성화시켜야 한다. 에너지 균형정책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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