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민생과 경제 공약이 여야를 불문하고 남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져 각 후보들의 평가는 묻혀져 버린 상태다. 여야 간 또렷한 정책 대결을 찾아보긴 힘들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표심을 얻기 위한 환심 공약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수준 정도다. 이 중 건설산업의 하나로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낮은 개발 공약 사업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재원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이 허다하다.
여야를 떠나 중앙당 차원에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예비 대선의 성격으로 서울 종로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신분당선 연장사업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겹치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추진이 힘든 사업이다.
지역구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중앙당의 공약에 비해 크거나 많지 않다. 물론 지역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대표 공약을 내세워야 하는 점은 어쩔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런 개발 사업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생활 편의를 높이고, 땅값은 물론 집값 상승을 부추겨 표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현재의 유권자들은 예전과 달리 개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현명하고 냉철한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헛된 개발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현실적 필요에 호응하는 약속으로 미래를 이야기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