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광기(狂氣)는 언제까지
부동산 정책의 광기(狂氣)는 언제까지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1.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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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자평한 지 얼마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초강도 대책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이 집값 안정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가 들어서며 발표된 부동산 규제는 2017년 6·19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이 총 망라됐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은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대책만 18번째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6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쏟아낸 규제 대책이 집값 안정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규제 일변도다. 공급을 확대하거나 부동산 거래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대책은 없다.

여기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을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강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허가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를 의미한다. 참여정부가 2003년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당시에도 반발 여론이 거셌다.

현재 정부는 '집값 급등은 정책의 실패'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어하는 눈치다. 지금과 같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힘들다. 그동안 외면해 온 집값 상승 원인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을 들여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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