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국가경쟁력의 성장 동력이었던 건설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기 예산집행, 민간투자사업, SOC사업을 포함시켰다. 그만큼 경기 부양책에서 건설을 빼놓으면 안된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공사한 실적을 뜻하는 7월 건설기성(불변)은 1년 전과 비교해 6.2% 감소해 1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기성(경상)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건설수주 역시 지난해 7월 대비 23.3%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축은 3.6% 늘었지만 토목은 62.7% 급감했다. 공공이 발주한 수주액은 2.4% 늘었지만 민간 발주 수주액이 28.6% 감소했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과 소비, 투자 중 투자에 속하는 요소인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나 된다. 특히 전체 건설투자액(270조86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설투자가 부동산 규제와 같은 정책적 요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택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며, 민간 발주량 축소 등으로 이어져 건설투자가 급랭할 수 있다. 건설경기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뀐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반되면 좋을 듯하다. 목적에 맞지 않는 SOC 예산 지출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 부담만 키울 우려가 있는 만큼 어디에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임시방편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근원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