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택업계와 수요자의 '외침'이 안들리나
국토부는 주택업계와 수요자의 '외침'이 안들리나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8.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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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 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놓고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정부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제도 시행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의견이 많았다. 로또 분양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강남 집값은 못 잡고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대규모 물량 공급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낮추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시경제 자체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조차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민간)공급을 위축시켜 가격을 더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은 채’ 집값 안정 등 부동산 규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정부가 가격 정책에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실패 확률이 높다. 부동산 대책이 기대효과를 못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게 된다. 가뜩이나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막아 놓아 중산층 이하 서민의 대출 여력은 더욱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옥죄기’에 나서 이중고(二重苦)를 앓고 있는 서민은 무슨 죄인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했지만, 주택업계와 수요자들이 ‘앓고 있는 이’를 빼기는 힘겨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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