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하자분쟁조정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하자분쟁조정委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7.22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갈등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신고 건수는 3818건에 달한다. 전년도 4080여건보다 줄었으나 이월분까지 포함하면 4000건이 훌쩍 넘는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하지만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장조사부터 기술검토, 하자판정위원회 상정 등 결론에 이르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실제 작년 한해 동안 위원회가 다룬 사건은 총 5426건에 달하지만, 처리건수는 3924건으로 처리율은 72% 남짓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지난 2016년 약 83% 대비 10%포인트나 떨어졌고 상당수는 다시 올해로 이월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정 관리와 사전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과 입주 전 점검제도, 사용검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준공 뒤에 드러난 부실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위원회의 빠른 처리속도가 필요하다. 위원회 인원은 총 50명으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절대다수가 민간위원(법무·건설업계·기술자)으로 구성돼 있어 수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렵다. 위원들의 인력확충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이 필요하다.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공동주택 하자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선비(사업자)의 문제의식과 상인(입주자)의 현실’을 고려한 백년대계의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