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인가
경제 성장률,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인가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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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6~2.7% 성장을 고집하던 정부가 결국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포인트 낮췄다. 정부는 이런 경제전망 수정치와 하반기 경기부양 대책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혁신성장 촉진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건설투자를 총동원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 -7%대까지 하락한 건설투자 성장률을 하반기엔 -2.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민간투자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 낮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2.5%를 넘는 성장률 달성은 이미 힘들다는 예상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만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도 사실상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음에도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경기 악화의 원인도 "투자·수출이 어렵다", "수출부진 등의 영향" 등 대외 여건이나, 전(前)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비추고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SOC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에도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이제라도 경제위기를 타개할 정책을 찾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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