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조달연구원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조달연구원에 맡겨 8개월간 진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적정 대가 지급 체계를 안착화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비정액 가산은 직접 인건비와 직접 경비, 제경비와 기술대금 등을 포함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많은 발주처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쓰고 있는 공사비 요율방식보다 현실적인 대가라는 점에서 엔지니어링 업계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실비정액 가산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산출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기준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은 제경비와 기술대금이다.
현재 정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10∼120%', 기술대금은 '직접 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적지 않은 발주처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 대비 60% 안팎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는 이 기준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발주처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안은 일본의 사례를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제경비와 기술대금을 기업 회계처리기준으로 반영해 원가 및 일반관리비로 변경했으며, 해당 비율은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힌편 협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