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의 '포크배럴' 향연은 어디까지
예타 면제사업의 '포크배럴' 향연은 어디까지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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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사업은 예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효율성과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게 이법의 취지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제하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낙후지역에 예타를 생략하고 건설.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발표는 명분과 실리를 전부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SOC사업에 대해 ‘혈세낭비’를 지적하며,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발전을 내세워 이런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공항 등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7개 사업들이 이번 조치에 선정됐으며, 지역마다 1~2개씩 ‘나눠먹기 식’으로 분포돼 있는 등 선심성 사업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모르지 않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재정 역사에서 ‘포크배럴(pork barrel: 돼지 여물통)'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포크배럴’은 농장주가 돼지밥통에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 모습과 같다는 의미로 정부예산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의 모습을 빗댄 말이다.

예타 면제 사업이 건설업계에는 ‘단비’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향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야 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되어 향후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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