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은 도로재생의 기회, 도로재생은 도시재생의 시작
도시재생은 도로재생의 기회, 도로재생은 도시재생의 시작
  • 건설타임즈
  • 승인 2018.1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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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대부분 구도시의 기본적인 골격과 도로구조는 일제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의 이런 길과 도로를 우리는 조금씩 고쳐가면서 100여년을 사용해 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구도시지역의 좁은 길은 사람이 다니던 길인데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면서 주차문제,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문제, 보행자 안전문제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도시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신도시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넓은 도로들은 자동차중심의 도로가 되어 보행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삭막한 공간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고치려고 한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도로재생은 도시재생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따라서 도시재생은 반드시 도로재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로공간의 개선이 쉽지 않았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다양한 도로공간의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나 소방도로 확보 등의 가장 소극적인 사업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도로분야의 사업아이템이 부족하다고 한다.

도로재생 아이템 발굴이 어려운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도로 신설, 확폭 등을 전제로 하는 H/W적인 접근에 있다. 기존 시가지에서는 도로 10cm 넓히는 것도 쉽지 않다. 우선 기존 도로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발상의 전환과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유럽 도시들은 이미 1970~1980초부터 도시 부도로를 ‘사람중심의 도로’로 재생하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도시개발 뿐 아니라 도시재생 과정에 적극 활용하고있다. 특히,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도로구성 및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지침화해 활용하고 있다. 도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재생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제1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까지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부서간, 특히 도시와 도로관련 부서의 효율적 협력체계는 예산확보와 효율적 도로운영을 위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예정된 막대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도로재생을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들 부서간 예산의 통합·조정,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수 중심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어렵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시재생과 도로재생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끝으로 도로재생에 필수적인 배려와 공유를 위해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는 이들의 희생보다는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마련해 나가야한다.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 도로정책 Brief 3월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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