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2주년 기획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건설 'UP'
“SOC 확충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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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3.2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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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 19조 … ‘低성장, 고착화’ 우려
신규 사업시 탄력적인 법률 적용 필요

 

 

(건설타임즈) 이헌규, 이유진, 안주희, 김정현 기자= 글로벌 건설산업에 발맞춰 유수 건설업체들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건설능력이 얼만큼 되느냐를 가늠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 나라의 건설능력과 국가경쟁력의 가늠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 SOC를 확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재원이며, 건설능력이다. 선진국들이 건설업체들의 SOC 건설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SOC 확충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뤄지지만, 재원부족시 민간에 맡기기도 한다. 결국 SOC 확충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편집자 주)

 

 

◆SOC 건설능력을 키우자

한국건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SOC 건설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스페인 ACS, 프랑스 빈치, 미국 벡텔, 독일 호흐티프, 영국 AMEC사 등 글로벌 건설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손꼽히는 것도 SOC 건설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다변화된 시장과 토목건축 외에도 시설물 운영과 유지보수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올해 SOC예산 규모는 정부 예산안 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한 19조원으로 책정했다. 이 마저도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SOC 예산에 대해 축소기조를 유지하며, 오는 2019년에는 17조원, 2020년엔 16조원,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SOC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이 같은 지속적인 SOC예산 감소는 국내 경제 성장동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SOC 예산을 감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졌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우리나라 교통인프라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아직도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SOC 수준은 세계 주요 국가 49개국 가운데 도로 20위, 철도 18위, 해상·수로를 통한 물류수송 능력 38위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SOC 투자규모도 세계 29위로 1쉬인 싱가포르의 52%에 불과하다.

이 같은 SOC 예산 감소로 우리 경제는 결국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설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8명으로 제조업(8.6명)의 1.6배에 달한다. 생산유발계수도 2.225로 제조업(2.110)을 웃돈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민간 협력사업 필요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정부의 SOC 재원을 보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손꼽힌다. SOC 사업을 정부의 예산만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도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SOC 재정투자중 민간투자사업의 건수 및 총투자비 규모는 지난 2007년 121건, 10조6000억원 규모에서 2016년 6건, 1조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이 장기 투자사업이고,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다보니 신뢰도가 떨어져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추진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민간투자법’에 대한 개선도 언급됐다. 새로운 사업 추진시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장 환경에 발맞춰 법률을 탄력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후인프라시설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섀도우 톨’(Shadow Toll) 방식 도입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일정비율의 민간투자사업 선정 사전배분 등이 필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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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민자유치 사례

 

英, 정부·민간 분담원칙 명확

獨, 추정수익 감소시 국가보조

加, 사업별로 자금운영방식 다양

美, 공기업을 민간기업처럼 운영

 

민자유치사업 추진이 활발한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유럽국가와 미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정부가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 독일= 영국은 민자유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도로건설 분야에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발했다. 영국의 민자유치제도인 'PFI(Private Financing Initiative)'의 경우 민간의 수익성 보장이 안되다보니 실패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선을 통해 민자유치를 활성화했다. 정부는 모든 공공사업을 기획할 때 민자유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예산배정에서 제외했다.

또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정부·민간의 분담원칙을 명확히 한 뒤에 사업을 진행했다.

사용료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연계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계약제도’와 시설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수요량에 따라 정부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섀도 톨’ 방식을 취했다.

독일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결자금형태로 건설자금을 빌려서 SOC를 건설하고, 준공 후 연방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건설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요금은 협약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고 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당초 추정 수익이 줄어들면 국가가 보조해주기도 한다.

 

◆캐나다, 미국= 캐나다는 도로 등 교통시설과 전력시설, 수도·하수처리시설 등에 민간자본 참여가 집중돼 있다. 사업에 따라 조직과 자금운영방식이 다양하다. 공항사업 등 주요 인프라사업은 완전한 민영화를 고집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로 민간사업자보다는 공사 또는 공단 방식으로 SOC를 건설·운영한다. 공기업 자체가 민간기업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완전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채권시장에서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항만시설과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참여가 활발하다. 항만의 경우 부두터미널시설의 60% 이상이 민간소유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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