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이유진, 안주희, 김정현 기자= 지속되는 불황과 고(高)실업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설산업이 손에 꼽힌다.

건설산업이 관련산업에 미치는 연계효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돼 왔으며, 일자리 창출에 뛰어난 업종이다. 국가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건설산업이 꼽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건설산업의 효과를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설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접근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도 선진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뜻을 모아 경제 성장동력으로 재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편집자 주)

 

◆건설투자 확대 필요

건설산업은 주택, 사회간접자본시설, 국토개발 등 기간산업으로 일컫는다. 건설산업의 비중은 국가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높아지며, 기타 산업과의 연계성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건설투자의 기여율이 국내 경제 성장에 50% 이상 수준으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과도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건설산업의 예산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연구위원은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과거 2000~2008년 불황국면에 진입한 경우에도 수차례나 50~80%를 상회한 바 있다”면서 “건설투자 증가 규모가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건설투자를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설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10.2명으로 전 산업 평균 8.7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 'IT' 융복합 필요

건설산업이 다시 한번 경제 성장동력으로 재가동하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기간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은 제자리 걸음이다. 구조적 불안정성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대형건설사들의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올 1분기 실적 역시 그다지 밝지 않다.

이 같은 주된 이유는 해외사업 부실이 불거졌고, 실적 개선을 견인해온 국내 부동산시장마저 정부의 규제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작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160조395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64조8757억원)대비 2.7%나 감소했다.

공공공사는 47조2578억원을, 민간공사는 113조138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각 0.3%, 3.7%나 감소했다.

특히 민간공사의 감소 경우 작년 재건축시장이 호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부진과 상업용 건물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7.4%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시장 중심으로 성장한 건설업체들은 기술개발을 도외시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주해온 프로젝트 일부가 ‘부실’로 드러나면서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던 장밋빛 전망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ed)가 올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중동지역 발주량 확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나타냈던 국제유가도 미국 원유재고량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급락한 상황이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압박 정책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여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분야와 기술융합형 상품개발, 신기술 개발, 생산체계 개편, 입찰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품질 저비용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디지털기술 등 핵심기술을 융복합해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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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발주 방식

건설산업이 첨단기간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분야의 입찰계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금액별 또는 공사 유형별로 발주방식이나 입.낙찰 방식이 획일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산업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되며, 건설업체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수주가 힘들어지면서 경영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력보다는 가격중심의 입찰제도로 인한 저가 낙찰도 개선할 점이다.

선진국처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발주물량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쟁적 협상’ 발주방식

미국에서는 건설업 면허나 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주(州)에 따라 발주자별로 유자격자명부를 운용하거나 사전자격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입찰제도에 따른 단순한 투찰가격 뿐만아니라, 과거 실적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발주방식도 설계가 완료된 후 시공을 통합하는 방식을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2000년대부터는 공공공사에 ‘CM at Risk’ 등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간의 분쟁을 차단하고자 ‘IPD(Intergated Project Delivery)' 방식을 적용중이다.

이 방식은 발주자와 공사참여자가 공통 목표를 설정해 주요 공사참여자가 프로젝트 초기부터 관여하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초과 문제와 공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주물량의 80% 이상을 ‘최고가치낙찰제’ 방식으로 적용중이며, 신규 건축공사나 리노베이션 등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100% 활용중이다.

아울러 연방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가격경쟁형 일반경쟁입찰’ 방식에서 ‘경쟁적 협상’ 방식(50%)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의 건설공사 조달의 특징으로는 원도급자에게 최소 30%의 ‘직접시공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기관에서는 발주공사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 또는 분할발주로 배분하고 있다.

 

◆영국의 ‘총액 계약’ 방식

지난 1999년대부터 건설업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컨스트럭션라인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이곳엔 현재 1만8000여개가 넘는 건설설업자 및 컨설턴트는 물론 중앙정부 및 지자체, 발주기관이 등록돼 있어 관리중이다.

또 대부분의 공공공사 수행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예정가격’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투찰가격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추정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며, 입찰가격의 상한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다른점이다.

건설공사 계약에서는 ‘총액 계약’ 방식을 활용중이다.

입찰방식은 공사규모가 25만 파운드를 넘어서는 경우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찰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지를 판단키 위한 것이다. 다만 입찰자는 물량내역서 대신 공사계약 후 공사물량의 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에 대응해 단가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공공공사 조달방식의 경우 VEM(Value for Money)의 최대화 및 최고가치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저가낙찰제 대신 총생애주기 비용에 기반한 ‘Best value for money(최고가치낙찰제)’를 마련, 정책을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