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주년 특집] BTL 사업 현주소
[창간20주년 특집] BTL 사업 현주소
  • 이헌규
  • 승인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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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F학점’… ‘빛 좋은 개살구’
BTL사업 단기간 고시보단 분산고시 필요 중소건설사 외면하는 ‘금융기관’ 시각전환 해야 추정사업비 산정방식 ‘가격’ 낮추고 ‘기술’ 높여야정부가 수주난으로 불황에 허덕이는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확대하고 있다.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BTL사업 한도액을 지난해(6조1969억원)보다 34%가 늘어난 8조3147억을 투자키로 했다.이중 군인아파트 등 국가사업은 2조6000여억원, 하수관거 정비 등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2조8000여억원, 학교 신·개축 등 2개 지방자체단체 자체사업은 2조6000여억원이다.아울러 기예처는 국민복지와 관련된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2007년까지 23조원을 투입키로 계획중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BTL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제안 후 탈락업체에게 기본설계비의 20∼30% 수준을 보상하는 ‘제안비용보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에게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제공 등도 지원키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건설경기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편집자 주)■BTL사업의 추진성과=정부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의 하수관거보급률인 80% 수준까지 달성키로 했다.이를 위해 1차적으로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하수관거보급률 75% 달성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 8824㎞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에는 마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1조원의 민자유치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29개 지자체에 2조3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2차(2007∼2010년) 목표는 올해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확정키로 했다.지난해 결과를 살펴보면 17개 BTL사업에 37개 컨소시엄이 경합해 실시협약체결 5건, 협상완료 후 실시협약체결 준비 7건, 협상중 5건 등의 결과로 평균 2.2:1의 경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특히 하수관거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응찰률이 82.1∼99.6%로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응찰률을 보였다.아울러 BTO사업에 비해 정부의 금융·세제지원, 정부의 리스료 지급으로 인한 낮은 투자비 회수 위험 감소 등에 따른 요인으로 최대 출자자가 종전의 건설사 중심에서 재무적투자자 중심으로 전환된 부분도 특징이다.건축사업분야도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민간투자 대상시설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국제회의시설 등 종전 35개 시설에서 지난해 1월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등 9개 시설이 추가로 확대됐다.또 정부는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국고보조 대상 복합화(연관시설)사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키로 하는 등 건축분야 BTL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개선사항=지난해까지 추진된 BTL사업은 단기간내 사업고시로 중소건설업체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다.따라서 올해 이후 사업부터는 분산고시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충분한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BTL사업은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금융과 운영이 동반되는 사업임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아울러 금융부분에 있어 중소건설업체가 자체에서 조달하기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일례로 학교시설의 경우 번들링(Bundlling)화로 인해 300∼500억원 규모로 발주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대형건설사(도급순위)의 위주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200∼300억원의 매출액에 불과한 2·3군 중소건설업체로서는 금융조달 자체가 힘들다.이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는 해당사업의 책임준공을 보장할 수 있는 1군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만, 이마저 1군 건설업체로부터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BTL사업에 있어 서브사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중소건설업체의 원활한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시각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를 위한 ‘사업이행보증장치’가 개발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특히 BTL사업의 추정사업비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주무관청이 제시하는 추정사업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비슷한 규모의 건설공사 낙찰가 수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기술보다는 가격비중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민간사업자간 가격 경쟁 후에는 최저가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일례로 사업제안서 평가시 기술 및 가격요소 배점이 각각 500점으로, 기존 BTO사업과 일본의 BTL사업에 비해 가격요소 배점이 무려 100∼150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들이 우수한 품질설계로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가격비중이 높은 이유로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설상 BTL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저가로 산정·고시된 추정사업비를 2∼3개 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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