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기술자와 특급 통합한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변경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도 승급할 수 있는 개선안 제시

국가기술자격증에 얽매여 있던 기존의 기술자 등급체계가 전면 개편될 계획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기술자 역량평가 체제가 종전 5단계에서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의 등급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이 나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일 '기술자 역량평가 및 등급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인력 등급제도 현황과 역량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격증과 학력, 경력, 교육훈련, 글로벌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비교하고 자격증과 학력, 자격증과 경력, 자격증과 글로벌 역량 등의 중요도를 평가해 학경력 기술자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육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의 역량을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는 기술자 등급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학·경력기술자 제도 페지로 국가기술자격이 없으면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초급으로 평가돼 국가자격이 실질적으로 기술등급을 결정했다. 

이는 고급 학력자와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해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석·박사급 또는 해외 우수 인력의 활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고급인력이 엔지니어링 등 관련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또 사업자 등록, 공공수주 등을 위한 'PQ'용 기술자와 '실무용' 기술자로 나눠져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은 '기술자 역량 평가 및 등급체계 개선'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의 5단계 등급체계를 기술사와 특급을 통합한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로 변경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도 승급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술계 기술인력 등급분류체계 개선안

제시된 개선안은 ▲국가자격증 없는 기술인력의 승급경로 다양화 ▲국가기술자격-학력-경력-교육훈련 4가지 요소 평가 ▲기술계 기술인력 등급분류체계 개선 ▲숙련기술계 기술인력 등급분류체계 개선 ▲기술사 시험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과 학력 중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교육점수를 제외한 개선안을 채택한 이후 교육점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술사는 5% 수준이며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도 20% 내외로 미국 PE 합격률 55%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국내 기술자 합격연령은 43세로 20대에 자격을 취득하는 선진국과도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기술자격의 경우 등급제도가 거의 없으며 주요 자격(미국 PE, 영국 CPE 등)은 국내와 비교해 자격 취득은 비교적 쉬우나 자격 취득 이후 경쟁을 통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시 기술인력의 경력 및 실적 위주로 평가하며 기술자격에 의한 제한은 거의 없다. 

현행등급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엔지니어링협회는 현행등급제도를 종전 5단계 자격자의 경우 기술사와 특급을 통합해 ▲특급단계 기술사+5년/기사+11년/산업기사+14년과 학력자의 경우 박사+8년/석사+15년 ▲고급단계 자격자(기술사+3년/기사+6년/산업기사+7년/기능사+15년) 학력자(박사+8년/석사+8년/학사+11년/전문학사+15년/고졸+17년) ▲중급단계 자격자(기술사+2년/기사+3년/산업기사+4년/기능사+8년), 학력자(박사+2년/석사+4년/학사+6년/전문학사+8년/고졸+9년) ▲초급단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2년), 학력자(박사/석사/학사+2년/전문학사+2년/고졸+3년) 등으로 제안했다.

또 숙련기술계와 기술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해 기술계로 통합관리하고 기술계 기술자로 숙련기술자를 포함한 전체 기술인력을 관리, 숙련기술계 등급이 필요한 기술인력은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술사 시험의 경우 엔지니어링 선진국과 같이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자격 취득 후 경쟁과 자기개발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게 해 현행 기술자 합격률을 20%수준으로 상향해서 기술사 배출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등급제도 개선과 함께 등급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 선정 제도 등의 개선도 제시했다.

입찰사전자격심사(PQ)에 기술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와 규모가 큰 공사에 의무적으로 기술사를 배치하는 제도 등은 기술등급을 반영하는 제도와 중복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사업자 선정 평가 역량을 발주자의 권한 및 책임에 중점을 두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업자 선정제도의 기술력 평가는 업체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위주로 평가돼 이로 인해 높은 등급과 많은 실적 건수를 보유한 PQ용 기술자의 영입 경쟁만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력은 역량에 관계없이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의 승급이 불가해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고급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인력의 역량평가를 경력 및 실적을 통해 평가하는 글로벌 산업의 흐름과 맞지 않아 고학력 초급기술자를 대량 양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자격시험의 낮은 합격률과 학·경력 기술인력의 승급 불인정은 대부분의 기술자가 해외 진출 시 해외 PE 등의 기술인력과 동급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며 "기술자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해 그에 맞는 기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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