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사업의 민자사업 전환시 이자비용 相殺효과- 사업 제반비용 현실적인 보상 제도 필요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다.하지만 우리나라의 SOC시설은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 실정이며, 국내총생산(GDP)에서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국가별 물류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2.5%(90조3000억원)를 차지한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 2002년 8.3%, 미국 8.2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형성하고 있다.특히 SOC스톡도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GDP대비 SOC스톡 비율을 보면 일본 61%, 미국 73%, 영국 114%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42%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SOC예산은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SOC 투자 규모도 2∼3% 줄어들 전망이다.따라서 몇 해 전부터 추진중인 SOC사업의 민간주도형 전환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해 있다. <편집자주># 민자고속도로 현황현재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건설중이거나 협상중이고, 제3자 공고 및 계획중인 노선은 13곳이다.또 이미 완공돼 개통중인 노선도 4곳에 달한다.(노선표 참조)현재 완공·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1995년 착공돼 2000년 11월 개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40.2㎞)와 지난 2002년 12월 말께 개통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81㎞)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82.1㎞)가 올해 1월 개통됐다.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36.4㎞)가 지난달 30일 1단계로 부분 개통됐으며, 2단계 사업인 사패산구간은 오는 2008년 1월 완공돼 전 구간이 완전개통 될 예정이다.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은 ▲서울∼춘천간(61.4㎞) ▲서수원∼오산∼평택간(38.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등 3곳이다.또 지난해 제3자 공고절차를 거쳐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협상중인 ▲평택∼시흥간(42.6㎞) ▲송현∼불로(인천∼김포)간(28.5㎞)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안양∼성남간)(21.9㎞) 등 3곳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건교부가 지난달 제3자 공고한 곳은 ▲영천∼상주간(90.0㎞) ▲수원∼광명간(26.3㎞) ▲제2영동고속도로(서울∼원주)(57.4㎞) 등 3곳으로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말 공사에 들어가 2012년 완공할 예정이다.이밖에 현재 건설업체들이 건교부에 제안, 계획중인 노선은 ▲서울∼문산(44.0㎞) ▲서울∼동두천(45.4㎞) ▲화도∼양평간(18.8㎞) ▲광명∼서울간(20.4㎞) 등 4개 사업이다.# 민자사업 제도 개선 필요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BTO사업의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 및 축소, 민자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신규로 진입하려는 민간사업자들은 재무적투자자들 확보가 어려워 당초 기대만큼이나 민자시장의 활성화는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BTL사업마저도 줄줄이 고시가 지연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소규모 금액의 번들링화로 지방중소업체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우선 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및 축소로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재무적투자자의 참여 기피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민자사업의 전반적인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또 사업제안시점에서 수요예측이 적정하게 이뤄지더라도 협약상 주변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통행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운영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결국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고 건설투자자까지 이어져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대신해 사업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금융부담 완화, 보증관련 지원,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건설업계는 민자사업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제안 비용 일부를 실효성 있게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현재 BTO사업의 경우 경쟁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순위 평가자에 한해 예산 범위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민간제안사업에 국한돼 있고 표준제안비용의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적용이 임의화 돼 있다.또 BTL사업은 기본설계비용의 20∼30%를 탈락자 순으로 차등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안비용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보상제도를 파이낸싱 부담이 덜한 턴키공사의 설계비 보상수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밖에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기대효과국가가 도로·철도·항만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에 대한 예산 등의 문제로 SOC시설에 대한 투자전략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투자규모와 주체별 분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답안으로 수익형(BTO:Build Transfer Operate)과 임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