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온라인 뉴스팀 = 최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공식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부끄러운 안이다.
정부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며 어떤 감축 시나리오도 2020년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공표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보다 높은 양이다.
과거 제시한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후퇴 금지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이런 모든 결과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오염당사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과다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망 ‘부풀리기’로 온실가스 목표량을 느슨하게 잡을 수 있다는 허점에 대한 우려가 이번 목표안에서 다시 현실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배출전망치로 삼는 나라는 가봉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며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2006년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를 2도 이하로 줄이는 것이 실패할 경우 연간 GDP의 5~2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저탄소 경제 분야는 세계적으로 4조 파운드(6900조원)에 달하고 연간 4~5%씩 증가하고 있다고 영국대사관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새로운 경제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전면 폐기하고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목표안으로 재작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