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양극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건설시장 양극화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이헌규
  • 승인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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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건설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건설 산업 양극화 진단과 동반성장 방안" 세미나에서 건산연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양극화 실태 및 원인진단"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백 부연구위원은 "1997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건설산업 물량은 그대로인데 반해 업체 수는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규모별·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 규모별 수주 비중도 1~30위권 업체의 비중이 35.5%에서 41.6%로 높아지면서 대형 및 초대형 업체의 수주 집중도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유로는 ▲초대형 사업증가 ▲재건축 재개발사업 확대 ▲입낙찰제도 변화 ▲SOC예산 축소 ▲BTL 민간투자사업시행에 따른 지방중소업체 수주 격감 ▲주택공영개발 등 시장과 제도적 요인 때문이라고 백 부연구위원은 밝혔다.따라서 백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호 건설정책연구실장도 "양극화 현상은 오래전부터 민간시장에서 나타났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브랜드화, 후분양제 시행확대 등으로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민간시장 뿐 아니라 공공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중소형 업체 공공부문 수주비중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제도변화와 SOC예산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적정한 SOC예산 확보 ▲공사발주 및 입낙찰방식별 물량배분의 적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도급 장려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 실효성 확보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퇴출 ▲중소건설업체의 신 시장 개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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