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회가 건설안전 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집행 방안(1주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가기준 산정(2주제) ▲발주자 책임부여, 적정공기확보(3주제)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수준관리 방안(4주제)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백석근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원장, 남선준 삼성물산 상무, 원정훈 충북대 교수,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팀장 등이 맡았다.
토론회 사회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토론에는 하행봉 GS 상무와 유용욱 SK 상무, 전상수 인제대 교수, 고동식 한국도로공사 건설안전팀장, 김정애 제일건설안전 대표 등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야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여야가 함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예정가격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안전관리비 추가 반영,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변경, 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조치 의무자의 범위를 발주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예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