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적용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선결해야"
"민간택지 적용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선결해야"
  • 황윤태
  • 승인 200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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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간담회서 업계 건교부 장관에게 건의
   
 
9월 1일부터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한국주택협회(회장 신훈)와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는 30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초청, 르네상스 서울호텔 4층 토파즈룸에서 주택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주택협회 자체 통계 결과 올 상반기 사업승인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28%가 줄어 내년 주택공급이 올해보다 더 줄 것"이라고 밝혔다.양 협회는 9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간택지 안정적 공급과 주택품질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김종인 대림건설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형건축비에 민간업체의 적정이윤과 일반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민간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본형건축비에 현재 마감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면 주택품질의 하향 평준화 및 소비자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종인 사장은 건교부를 향해 기본형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현실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김 사장은 이를 위해 적정이윤을 전체 매출액 대비 6~7% 보장하고 민간업체의 평균 일반관리비를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8~10%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으로 특정설비 4개 항목(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에 한정해 인정해 주고 있으나 U-시티시스템, 지열냉난방시스템, 소형열병합시스템, 쓰레기이송설비시스템, 기계환기설비 설치 비용 등을 가산항목에 추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대호 월드건설 사장도 특정설비 4개 항목 외에 특화된 기술 등 개발에 따른 설비도 가산비용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건교부에 건의했다.조대호 사장은 실제 투입된 금융비용도 가산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공공택지 뿐 아니라 후분양주택을 비롯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택지비, 건축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금융권의 실제 대출금리(CD연동금리+가산금리) 또는 3년 만기 회사채 시장금리 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조 사장은 또 "기업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보장해주고 플러스 옵션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형건축비는 지상 11~20층의 경우 60~85㎡는 3.3㎡당 335만7000원, 105~125㎡는 362만3000원이다.지상 21~30층의 경우 60~85㎡는 362만원이며 105~125㎡는 369만3000원이다. 박창규 대우건설 사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에 대한 기본형건축비의 1% 가산비용 적용방안의 개선을 요구했다.우수업체 선정방식을 상대평가방식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꾸고 소비자 만족도 5점 척도를 점수화해 등급화(1~5등급) 후 일정등급(만족단계) 이상 업체는 전부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이다.이필승 풍림산업 사장은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 금지를 완화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재건축사업은 조합원설립인가 후 주택건설사업 완료·입주시까지 최대 6년의 기간이 소요되나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 투기과열지구안의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의 명의변경의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사장의 주장이다.윤문기 신성건설 사장은 "공공기관(주공 등)은 민간건설업자보다 정비사업 시행 참여해 유리해 형평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참여는 본래의 역할을 벗어난 사업영역 확대로 공공기관의 역할 제고에 역행한다"고 밝혔다.경재용 동문건설 회장은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으로 미분양아파트와 미입주 아파트가 급증해 주택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해제요건을 충족한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승동 대명종합건설 회장도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지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지방은 물론 서울의 인기지역 아파트에서도 매매와 전세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준공후 미입주가 심각하다"며 "투기지역 조속 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지방자체단체의 과도한 기반시설설치 요구가 고분양가의 요인으로 지적하며 지자체 권한 축소를 요구했다.주택법에서는 당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원인자 부담원칙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불법적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정 회장은 용인지역에서 분양한 분양가 중 기반시설 비용이 최대 31%에 이르며 5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이 9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그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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