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온라인 뉴스팀 = 국내 최초로 건설분쟁연구소(소장 박상열)를 설립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유선봉)이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제12회 건설분쟁감정 포럼(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박주봉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분쟁’ ▲최돈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아파트 분양계약 분쟁 ▲김원기 공학박사(만유구조컨설턴트 대표)의‘서울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쟁점’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주봉 변호사는 "최근 설계변경에 대한 다툼이 복잡 다단해지고 규모가 커져가고 있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전문감정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돈억 변호사는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최근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분쟁 최소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원기 박사는 “하자판정 기준에 대해 법원의 감정 실무와 국토부의 기준을 신속히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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