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자원관리 환경부가 맡아야"
"국토계획.자원관리 환경부가 맡아야"
  • 황윤태
  • 승인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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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 "건교부-환경부 통합관련 환경단체 토론회" 개최
   
 
환경부가 국토계획과 자원관리를 담당하고 건교부는 주택, 도로, 건설(토지개발) 등 공익성이 강한 토목적 실행업무만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0여개의 환경단체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건교부-환경부 통합관련 환경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국토개발에서 비롯된다"며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건교부와 환경보전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통합은 국토의 환경성을 지키는 포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환경부 통합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단기적으로 환경행정은 여러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업무를 선별적으로 통폐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발행정(국토개발)과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건설행정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넘겨 지방의 도시계획의 틀내에서 추진되야 하며 건교부는 산하의 각종 공사가 맡고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해 공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교부의 수량관리, 농림부의 산림보전, 해양수산부의 해양자원관리, 산자부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관리, 외통부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업무 등은 환경부로 이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환경오염규제나 자원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해 "환경규제청"과 "자원관리청" 등을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됐다.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다른 관련정책과의 갈등과 분쟁이 여전히 심각하며 특히 국토관리와 자원개발에서 심하다"고 지적했다.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행정수도건설 등 각종 개발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가 여전히 많아 건설-환경의 전면적인 통합은 밀엽꾼과 밀엽감시원의 관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정 위원은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 SOC관련 개발업무는 사회간접자본부(가칭)를 신설해 통합하고 국토환경 관리와 자연자원의 관리 업무는 국토환경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다시 말해 국토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국토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정책은 국토환경부가 담당하고 국토환경종합정책의 구도하에서 경제발전을 지우너하는 핵심적인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은 사회간접자본부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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