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4일 국토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부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 부동산시장에 (정부의 의지에 대한) 시그널은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전) 주택대출규제 완화 발언이나 얼마전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10개 경제법안 중 6개가 국토부 소관인데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이들 법안에 대해)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인데 빠른시일안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상정해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담은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철도사고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고와 관련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각 부문별 사고관련 매뉴얼과 초동조치 등을 완전 개편했다"며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연락체계를 복수로 구성해 한쪽에서 연락이 끊겨도 연락이 이뤄져 신속하게 대책이 강구되도록 다양한 체계를 갖춰놨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사고위험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점검대상이 되는 부분도 넓히고 점검 체계도 효과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안전점검이 비용만으로 인식되지 않고 관련 산업으로 이어져 적절한 이윤도 창출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해외건설과 관련해서는 "(리비아 등 중동지역 사태가 악화되고 있지만)그동안 과당경쟁이 많이 정리되면서 해외에서 사업하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아졌고 정부가 중소업체 진출을 도와주고 있어 올해 목표 700억달러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잇단 담합조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건설업체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 중"이라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게 있다면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