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2024년 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1년까지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운영됐지만, 2012년부터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운영하고 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5년간 태양광발전 집중 육성(태양광 의무할당)’ 방침을 세우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폭풍 선장을 거듭하고 있다. REN21이 공개한 재생 가능 에너지 성장 보고서(리뉴어블2014)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전세계 발전중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발전은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지난 5년동안 연평균 50%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것은 지난해에는 총 투자액은 22%나 줄었지만, 발전설비 신규 도입량은 27%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태양광발전 설비 가격이 크게 낮아져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용량을 시공할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3년 기준 2.8%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국가에 해당한다. OECD 국가 평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2.8%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발전 사업 공급인증서(REC)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목이 아닌, 사업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적용하기로 확정했다. 기존에는 5대지목(임야, 전, 답, 목장, 과수원)에서는 가중치 0.7을 부여 했던것이, 앞으로는 지목과 상관없이 사업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주워진다. 개정고시안의 내용을 샆펴보면, 1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1.2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이상의 용량에 대해서는 3Mw까지 1.0의 가중치, 3Mw초과에 대해서는 0.7의 가중치를 부여 하는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개정안으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더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SMP수익과 REC가중치에 대한 수익으로 나눌수 있는데, SMP요금은 매달 금액이 변동되며, 한전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받아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한 만큼 판매수익금을 매월 받게 된다.

또한 REC요금은 또하나의 판매 수익금으로 일종의 보조금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REC요금은 가중치에 따라 적용되며, 입찰을 통해 12년 장기계약을 할수도 있고, 매달 전기생산량의 REC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수 있다. 99kw급의 소규모 발전소를 기준으로 했을때 작년 평균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연수익이 무려,10~20%에 육박한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적은 리스크로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미래에셋증권은 인생후반 재정적 안녕을 흔들수있는 5대 리스크를 지난해 발표했다. 인생후반 5대 리스크는 ▲은퇴창업 리스크▲금융사기 리스크▲중대질병 리스크▲황혼이혼 리스크▲성인자녀 리스크 등이다.

그중에서도 창업은 은퇴자들의 가장 위험한 선택중 하나이다. 자영업자 571만명중 50대이상 장,노년층이 54.5%를  차지하는데, 1년이내 폐업하는 경우가 18.5%에 달하고, 3년이내에 폐업하는 경우도 46.9%나 됐다.
5대 리스크중 성인자녀 리스크를 제외한 4대 리스크가 일벌레인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은퇴자들의 노후대책 상품 중에서는 최고라 할만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두 번째로는 리스크 없는 고정된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직원이 필요없는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업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투자비용에 관한 것이다. 물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인증제품과 인증시공업체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견적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같은 규모의 공사라도 투자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물론 좋은 제품으로 튼튼하게 시공하고, A/S에 대한 정확한 보증도 선행되는것이 당연하겠지만, 너무 높은 견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수익률에 직격탄을 맞게 될수있다.

합리적인 견적과 튼튼한 시공을 위해, 사업자들간의 진솔한 정보공유가 이루어 지는 곳이 있다. 바로 네이버 카페 ‘투명한 태양광발전사업자 모임’(http://cafe.naver.com/fmks04)이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인증시공업체간의 투명한 비교견적을 받을수 있으며, 부품과 시공, A/S에 대해서 시공업체와 사업자간의 확실한 가교역활을 책임지고 있다.

이자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