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논단>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4.05.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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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건설타임즈) 온라인 뉴스팀 =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저수호안 블록 조성, 하천환경정비 사업,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교량 신설, 하상 유지시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신중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내성천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현재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의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성천 정비사업’ 역시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구간에는 국가 명승지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예천 회룡포’와 ‘예천 선몽대 일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를 명확히 훼손한다. 그렇기에 문화재 조사 및 현상변경 등 조치와 관계없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내성천은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다.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에서 시작하여 문경에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국가하천으로, 지형적으로는 고산지형 하천에서 산지형 하천으로 이어지며, 유역 면적이 매우 큰 대규모 하천이며, 하상재료는 모래 중심으로 구성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하천이다.

그러나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되면서 모래 강 내성천의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모래가 급격히 유실되면서 내성천 본래의 하천 특성과 독특한 자연경관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이전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재검토와 검증을 해야 한다.

내성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천을 또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4대강처럼 망쳐놓는 개발 토건중심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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