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건교부 기술안전국장… "순수내역입찰제 및 해외입찰비용 지원 방안 등 건설엔지니어링 육성법 마련" 조청원 과기부 과학기술기반국장… "기술력 평가의 입찰제도 및 우수기술인력 등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방안 마련" 조행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선진국과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기술·인력개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엔지니어링산업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국가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마저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질적성장 없이 양적성장만 해 온 엔지니어링산업이 지금의 모습이다. 후진국 입찰제도와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오는 2007년 세계무역시장 개방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나마 국내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라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은 비판론 속에서도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등 기술, 1등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는 200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엔지니어링 시장의 완전 개방 조치로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조용주 기술안전국장=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60년대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력은 동반 성장을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시공위주의 건설산업 구조와 설계엔지니어링 업체의 난립과 영세성 등 구조적 문제, 기술발전과 건설산업 선진화를 저해하는 발주·계약제도 및 설계·시공기준이 국제표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문제가 더해졌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업체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관련제도와 기준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조청원 과학기술기반국장= 2007년은 국내 서비스 시장이 WTO/DDA협약에 따라 본격 개방된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도 국제 경쟁력에 기반을 둔 경쟁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정부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수립, 추진중이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제도 확충과 산업체의 자생력 강화 등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중이다.▲조행래 엔지니어링협회장= 엔지니어링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우리 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형엔지니어링 기업의 경우 벡텔, 파슨스와 같은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며, 중소엔지니어링 기업은 국내 시장경쟁이 한층 가열돼 업계의 구조조정 등 변화가 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분야는 외국 기술과 자본이 잠식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시공 및 설치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만 담당해 수직적 분업체계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처 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및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조용주 국장= 우리나라 발주·계약제도, 설계·시공기준은 국제표준에 비해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설계용역업체 선정제도가 기술력과 창의성 위주보단 공동생존 방식으로 고착돼 있다. 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담당하는 과기부(엔지니어링진흥기본법)와 설계용역업체 선정 및 기술자 교육제도를 담당하는 건교부(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부처간 제도가 이원화돼 있어 엔지니어링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건설분야의 제도와 기준을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하고 기술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종전 단순최저가입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에서 앞으로 순수내역입찰제로 전환할 계획이다.특히 용역업체 선정시 기술력 평가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을 설계기술력 보유정도에 따라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조청원 국장= 각 부처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것으로 토대로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기술력 중심의 평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조행래 회장= 엔지니어링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시설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다. 하지만 가격경쟁 방식에 의한 저가낙찰로 인해 사업성과품의 부실화와 엔지니어링 기술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낙찰자 선정방식의 적격심사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엔지니어링의 사업대가를 적정하게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각종 기술 관련법을 "통합법"으로 만들어 관리·육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