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지난 2013년은 새정부 출범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세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업계 수주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협회는 어려운 건설환경을 회원사와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수주환경 개선과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갑을문화 개선을 위한 하도급제도 개선, 그리고 우리업계의 장기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위해 우리협회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선공약 채택에 이어 새정부의 40대 중점 국정과제에 분리발주 법제화가 채택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의 격렬한 반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근거 조문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994년 제정된 이후 20년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결실입니다.
아울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확대 TF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정부기관, 각 지차체,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공공발주 기관에서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협회는 또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불공정 하도급 계약 무효화,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유예, 공제조합 보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하도급 수주환경 개선과 하도급대금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설비건설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계설비건설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했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에 조문을 신설하여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기계설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건설경기와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는 좀더 큰 틀에서 미래의 건설산업을 생각하고 설비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건설환경 개선에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협회는 공사원가를 끝없이 떨어뜨리는 표준 품셈의 대폭적인 삭감, 깎고 또 깎는 실적공사비, 조달청의 시장시공가격 등을 개선해 근본적으로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는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만 가는 산재 및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가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보험료로 인해 실행공사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본격 시행되는 새해 부터는 개정내용을 발주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건설산업과는 달리 우리 기계설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외시장 진출, 그리고 낙후된 도심 기능 재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본격화 등 미래 건설산업을 리드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해외건설에서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킬 핵심분야인 우리 기계설비를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긍지와 희망을 갖고 더욱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말띠의 해인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재도약을 위한 힘찬 전진과 함께 기계설비건설 가족 여러분께 평안과 희망이 넘치고,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