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도시개발시 녹지훼손 없어야
<논단>도시개발시 녹지훼손 없어야
  • 관리자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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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주/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세계화와 개방으로 인하여 경제적 경쟁이 격화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발 및 환경에 다양한 형태의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개방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주민들도 대부분 이러한 경향에 동조하고 있다.이와 같은 추세에서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각종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그 결과로 시현되는 도시의 외연 확산, 새로운 시설의 증가, 인구의 유입 등을 도시발전의 징표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도시를 보는 공통적 인식으로 되어 있다.과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양태가 정당하고 수용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무의식중에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도시발전에 대한 인식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함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도시규모와 도시경제의 외연적 성장 자체가 곧바로 시민들의 복리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도시에 기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나도 현재의 도시민에게는 그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성장으로 인해 향후 새로이 유입될 외부의 주민들에게 편향되어 개발효과가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반면 현재의 도시민들은 도시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대부분과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럴 경우 도시개발과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가? 라는 근본적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도시개발과 성장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 중 많은 경우 녹지의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혹자는 요즈음의 도시개발은 대부분 계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충분한 녹지가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개발이 완료된 지구를 놓고 볼 때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도시개발이 일어난 지구의 토지는 만약 개발되지 않은 채로 있다면 아직도 녹지로 남아있을 땅이다. 개발로 인해 개발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녹지가 회손된 반면 개발 후에는 그 면적 중 기껏해야 20~30% 정도가 녹지로 조성될 뿐이다. 결국 도시가 개발된다고 하면 결국 도시개발 면적의 70~80%에 해당하는 녹지는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식의 개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곳곳에서 행해져 왔으며 작금의 추세로 볼 때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국제자유도시, 신도시, 중앙부서이전, 소도읍개발, 개발촉진지구, 신활력지구 등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이름을 타고 추진되는 수많은 유형의 개발사업을 감안해 볼 때 별다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녹지훼손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일종의 녹지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시개발로 인하여 소멸될 녹지만큼의 새로운 녹지, 즉 대체녹지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행정구역 내에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을 생각해봄직하다. 이러한 방식의 녹지훼손 방어제도가 확립되면 이는 개발의 혜택이 일차적으로 현재의 도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개발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기제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도시개발이 외부의 주민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즉 개발의 혜택이 일차적으로 현재 도시민에게 귀착되도록 하는 동시에 도시녹지의 절대적 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개발의 궤적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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