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타당성 검증없어 부실사업 우려 20년간 임대료·운영비 등 123조원 재정부담 학교시설 Bundling化로 중소건설업체 일감 줄어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BTL(건설-이전-임대)사업이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또 과다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시설이 일시에 준공·운영될 경우 정부의 재정운영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예산처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재정부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17개 분야(23조원 규모)이 BTL사업투자 계획으로 발표됐다.올해부터 128개 단위사업에 모두 6조2000억원 규모가 추진되며 7월까지 대부분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1BTL대상사업이 사업규모와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했으나 BTL계획이 마련된 지 4개월만에 대상사업을 선정, 부실사업 추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례로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하수관거시설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기간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특히 단기간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학교시설의 경우 부지확보 조차 이뤄지지 못한 시설이 많으며,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시설유지보수 운영전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인도 기인한다.#2과다한 사업추진으로 시설이 일시에 완공·운영될 경우 매년 고정적 임대료와 운영비 지출은 정부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민간투자기본계획 및 주무관청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산정되는 임대료와 운영비는 5년 만기 국채금리+α 수준으로 총사업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투자비를 개별 사업별로 보전한다.따라서 128개 단위사업의 평균 사업비 규모는 480억원으로 사업당 평균 20년 운영기간을 볼 때 122조8800억원(128×480억원×20년)에 달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등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3정부의 BTL사업 계획이 초·중학교시설, 체육관 등 공사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 Bundling(소규모 공사를 여러개 묶어 대단위 공사로 만듦)을 추진,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가 원천 제한돼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 대형건설업체의 몫으로 가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오던 학교공사를 오는 2007년 이후 개교 신축공사부터 BTL사업으로 추진키로 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학교 증·개축공사 등을 번들링 할 경우 개별 학교와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고 현장관리와 준공 후 관리운영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특히 민간제안 없이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비 한도액 책정과 업체별 가격경쟁에 치우쳐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시설 사업추진은 힘들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가 재정사업마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연착륙 방안으로 당초 수립한 종합투자계획의 목적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4BTL사업의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를 일괄 담당할 운영사-건설사-금융기관(SPC)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대형건설사들은 학교시설, 하수관거공사 등의 번들링 추진에 따른 소규모 공사로 참여의사를 꺼려하고 있으며, BTL사업의 수익률(5년 만기 국채금리(4.5%)+α)이 일반 민자사업의 수익률(8∼14%)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금융기관들조차 사업참여에 나설 의사가 거의 없는 상태다.결국 건설사와 재무투자자, 금융기관이 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협의를 통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야 하나 컨소시엄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