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물생산수율 선진국比 4배나 낮아 시대에 뒤떨어지는 물 값 산정기준 현행 민법·하천법으로 물분쟁 해결 한계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 값의 현실화, 수리권의 제도정착과 기구 개편, 유역단위의 종합치수대책 시행 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들은 ‘물은 공공재’라는 잘못된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물의 수요와 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물 값의 요율책정, 산정방식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리권과 소유권의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 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물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제방 위주의 치수정책을 댐, 저수지 및 저류지 신설·확대 등 유역전체가 홍수량을 분담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정책 추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안정적인 물 공급과 홍수조절,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댐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물 값 현실화해야=인구증가, 산업화 등으로 1인당 물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물의 사용량 증가는 신규 수자원개발의 어려움으로 물의 공급능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의 국토개발사업,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용수의 증가,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에 대처하기 위해 물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위해 시장경제 원리에서 수요관리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물값을 통한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값을 살펴보면 수도요금은 532.9원(2003년 기준)으로 생산원가(593.6/㎥)의 70~7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무료로 사용되고 있다.특히 OECD 선진국의 수도요금(가정용)은 미국 652/㎥, 영국 1162㎥, 프랑스 1201/, 일본 1232/㎥, 독일 1574/㎥로 우리나라와 1~4.1배 가량 차이가 난다.또 가계소득에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0.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독일 ▲독일 1.0 ▲프랑스 1.1 ▲영국 1.2 ▲덴마크 0.8 ▲벨기에 1.1 ▲일본 0.8로 높게 나타났다.또 우리나라의 다른 재화가격과 비교해 보면 ㎥당 전국수도요금(532.9원)을 기준으로 생수요금은 600원(ℓ), 콜라 912원(1.25ℓ), 우유 1600원(ℓ)보다 각각 약 1.1, 1.7, 3.0배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통계자료를 봐도 물값은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으며 이는 결국 물 낭비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물값 산정방식 개선해야=현재 우리나라 수도요금수준은 총괄원가 방식으로 결정된다.총괄원가 방식이란 수도요금과 관련된 원가를 기초로 요금을 산정하는데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문제 ▲공정투자보수율의 적정성문제 ▲총괄원가 산정기간 문제 ▲누진요율체계의 문제 등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선 현재 지방상수도에 적용되고 있는 구축물(토목시설 25~55년, 수도관 10~40년, 공기구비품 5~15년)에 대해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관의 경우 종류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40년을 적용하는 도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관종별로 내용연수의 통일성과 적정한 상각내용연수를 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수도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적정투자보수율을 시중금리와 연계해 책정하는 방식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우 공정투자보수율을 5.5% 적용하고 있는 반면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10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치인 4.6%를 적용하고 있다.전력이나 가스산업의 경우 8~9%의 투자보수율에 비해 3.4~4.4%가 낮은 수준이다.정부의 저금리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중금리가 3%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06년에는 공정투자보수율이 하향조정돼 원가가 인하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는 물 값 산정에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결국 물 값이 저렴화 돼 수요관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요금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총괄원가 산정에 있어 향후 투자계획과 원가흐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매년 결산 결과에 나타나는 총괄원가의 변동폭과 그에 의한 요금인상 요인의 변동폭이 심해 장기적인 요금인상 계획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총괄원가 산정기간을 3~5년간으로 정하고 요금의 안정성과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파악의 객관성 및 수도사업자의 경영책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장기평균비용을 반영한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