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012년도 달라지는 주정차 과태료 납부제도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원클릭 인터넷 환불 제도, 고액체납자 징수대책반 운영의 3대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주정차 과태료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는 지난해 11월 시작한 '주정차 과태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이은 주민편의 시스템 두 번째 프로젝트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현금 대신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신용카드 포인트는 잘 활용하면 현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카드 사용자 대부분은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조차 모르고 지나기 일쑤다.
이처럼 쓰지 않으면 버려질 카드 포인트로 과태료 납부를 대신할 수 있어 민원인의 납부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는 홈페이지(traffic.seoch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보유한 포인트만큼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수 있다.
과태료 이중납부를 확인하는 일도 쉬워진다.
종전에는 구청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구청에서 환불 안내문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이중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클릭 환불 시스템'이 도입되면 홈페이지(traffic.seocho.go.kr)에서 본인의 이중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이중납부 내역이 있을 경우 바로 환불신청을 하면 계좌로 환불해주게 된다.
기존에 공문발송으로 환불을 안내해 주던 것에서 민원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중납부 환불 금액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만족도를 높이면서 구는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와 '원클릭 환불 시스템'은 3월 서비스 시행 예정이다.
구는 2012년도 민원편의 트리플 시리즈인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이중납부 환불 시스템'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부자의 가계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징수대책반을 편성,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중으로 체납반을 구성하고, 개인 체납자와 법인 체납자로 구분해 각각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법인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주소변경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