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적공부 축척 일원화 사업추진
무안군 지적공부 축척 일원화 사업추진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2.0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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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불부합토지 일제 정비

무안군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임야도와 지적도를 통합하는 "지적 공부 축척 일원화"사업을 추진해 지적 불부합토지를 일소하기 로 했다.

무안군은 내년도에 군 자체예산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는데 일원화 대상은 국·공유지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를 동일 축척으로 등록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등기부까지 일괄 변경하게 되는데 3만6932필지 군유지 중 임야도에 등록된 250필지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적공부 축척 일원화가 필요한 것은 100년 전에 등록된 지적공부는 축척이 여러개로 등록돼 지적공부 관리불편 및 축척 간 지적불부합의 원인이 되고 있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공유지부터 정비해 지적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산지를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700여필지의 임야도 등록지를 지적도에 등록해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행정 공신력 제고와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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