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주택정책 방향…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
[창간특집] 주택정책 방향…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
  • 관리자
  • 승인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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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확대와 서민주거안정에 힘쓸것
   
 
지난해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시행되면서 거래투명화 및 투기수요 억제의 기반이 구축된 한해였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택지의 공급을 확대해 온 결과,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 반면, 작년 하반기에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고분양가 문제가 불거지고, 풍부한 시중유동성, 주택공급의 시차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11·15대책과 금년초 1·11대책 및 1·31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다행히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이 차츰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올해 주택정책은 이러한 시장의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등 분양가 제도의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급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축용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의 확충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주거복지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올해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수도권 등에서 분양가내역을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을 계기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항목의 적정성 여부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채권입찰 상한액을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선택폭도 확대할 것이다.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가점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최근 정부는 전국적으로 지난해(47만호) 보다 12.7% 늘어난 총 53만호를 건설하는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수도권에 주택건설 물량을 확대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어 약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택지를 1213만평 공급함으로써 약 15만호의 주택건설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택지에서도 약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도심 광역 재정비사업의 본격 시행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주상복합 등의 건축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주택건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분양주택도 전년(35만7000호) 대비 12.3% 증가한 4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전년(4만3000호) 보다 1만9000호 늘어난 6만2000호를 건설하고, 민간에서도 전년(31만3000호) 보다 2만6000호 늘어난 33만9000호를 건설한다. 금년에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9만2000호(기존 주택의 매입물량 1만8000호를 포함할 경우 11만호), 10년임대 1만6000호, 비축용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3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서 다가구 매입임대 6500호, 전세임대 5800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호 등 총 1만3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1·31대책에서 제시한 비축용임대주택 사업에도 본격 착수하여 금년중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고, 총 50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또한, 임대주택 건설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총 12조389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2006년 2.1조원 → 2007년 2.7조원)하는 등 주거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금년에는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민간택지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금년은 시장안정의 시금석이 되는 해이다. 안정이냐 불안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주택법 등 부동산대책의 제도화에 있다. 국민들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기대를 담아 부동산대책이 법제화되고, 금년도 주택건설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금년은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제반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누구나 집걱정 없이 사는 희망사회가 구현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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