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건설업계는 물론, 정치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반대에 나섰다.
정부는 현재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지역경제 침체와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정부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와 저가 낙찰로 인한 어려움 가중,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지난달 전라남도에 이어 두번째다.
충남도는 최저가낙찰제는 최저가격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가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또 도급순위 100위 안에 드는 도내 업체가 5곳에 불과해 건설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최저가낙찰제 유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와 수주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까지 실시될 경우 수주물량이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및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도급순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전남도 건설사는 6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비춰볼때 전남도 건설업체가 영세하고 취약해 대형건설업체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수주난이 예고된다.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처럼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인 지자체들이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반대하고 나서 기획재정부의 의지대로 밀어붙이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