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 김정현
  • 승인 2007.0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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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공급감소로 집값 급등"
정부가 집값 급등은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또 실제 주택보급률은 8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정브리핑은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을 통해 "2002년 67만가구에 달했던 연간 주택건설실적(승인기준)이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가구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참여정부 들어 주택공급이 추세적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정책당국이 공급 부족에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16일 밝혔다. 그 원인은 ▲택지확보에서 공급까지 시차 ▲공급확대에 대한 정책당국 간 온도차 ▲통계의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정브리핑은 "정책당국 간 온도차"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양대 축인 규제강화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 중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를 놓고 논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통계 착시로 인한 "주택보급률 100%의 함정"에 빠져 공급정책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정브리핑은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1인 가구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주택보급률이 높아 보인다"면서 "그동안 105%로 알려진 주택보급률이 1인 가구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8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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