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재원·택지 확보가 관건
<1·31대책>재원·택지 확보가 관건
  • 황윤태
  • 승인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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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 확대 공급방안을 주요 뼈대로 한 "1·31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급확대 방안이 임대주택에 국한된 데다 재원마련과 택지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단 이번 공급확대 대책이 임대주택에만 한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지역에 공급돼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지역의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게다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부지로 쓰일 경우 분양주택이 줄어 기존 아파트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포화 우려1·31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오는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려가며 급격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높여야 하는데 30평형대의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만을 더 공급할 경우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택지확보가 관건임대아파트 수요가 많은 곳은 단연 상권이 발달한 도심지역이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도심 상권에 택지가 고갈된 상태여서 택지확보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주택공사 관계자도 "임대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되긴 위해선 택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시인했다.새로 도입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30평형대로 공급되며 올 하반기부터 김포 등에서 5000가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의 택지를 확보해도 지역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비축용 임대주택 분양전환돼야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30평형대로 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지만 마감재 수준도 기존의 임대아파트보다 더 좋아져야 거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비축용 임대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임대후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는 지 여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30평형대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전환이 안되면 소용이 없다"며 "임대주택에 살아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임대주택이 분양단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데 분양전환이 안되면 분양물량이 줄고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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