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수주편중 심각하다
건설공사 수주편중 심각하다
  • 이헌규
  • 승인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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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사 상위 10%가 80% 차지, 하위 10%는 0.13% 그쳐
일반건설업체의 상위 10% 건설공사 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일반건설업체 하위 10% 건설공사 점유율은 0.13%에 그쳤다.이에 따라 현행 대표사 중심의 공동도급제를 공정별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업체 수주시 낙찰가격 우대장치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국토연구원은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일반건설업계 건설공사 점유율은 79.32%로 수주 편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반과 전문을 합친 상위 10%의 건설업 전체 수주 편중도는 73.35%인 반면 하위 10%는 0.19%에 그쳤다.수주 편중현상을 수치화한 일반건설업계 지니계수는 ▶2001년 0.6598 ▶2002년 0.6724 ▶2004년 0.6894로 계속 커지고 있다.전문건설업계 지니계수도 ▶2001년 0.5574 ▶2002년 0.5729 ▶2003년 0.5857 ▶2004년 0.5856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토연구원은 수주 편중심화의 원인으로 실적 위주의 건설시장과 고기술·고품질 수요 증가세 속에 발주기관의 대기업 선호가 심화되면서 소형업체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구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2005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권 내 업체가 건설수주량의 37%를 차지했으며, 2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96.6%를 시평 100위권 업체가 독식했다.연구원은 또 보완장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적용된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중소업계의 수주량 감소는 물론 일반·전문간 양극화까지 가중됐다고 밝혔다.아울러 현행 하도급 중심 생산체계도 원인으로 지적됐다.원도급 1건당 평균도급액은 19억7890만원이지만 3개사가 같은 비율로 공동수주하면 평균도급액은 6억5963만원에 그친다.하도급 1건당 평균도급액 2억2176만원의 3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는 공동수주로 어렵게 물량을 확보해도 하도급을 주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의미다.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도급계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현행 대표사 중심의 공사 분배방식을 공정별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공사에는 낙찰가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아울러 턴키·대안의 대중소업계 공동참여시 인센티브도 보강하고 프라임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연구원은 ▲중소규모 건설시장 창출 ▲기업·혁신도시 개발시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 ▲최저가낙찰제, 턴키입찰시 가격경쟁 방지 장치 마련 ▲하도급포괄보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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