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임대주택펀드는
<1·31대책>임대주택펀드는
  • 주옥희
  • 승인 2007.01.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50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키로 했다.운용구조는 국민연금과 우체국 금융, 농협, 생명보험사 등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해 주택을 건설한 뒤 2019년부터 시작되는 주택매각을 통해 2028년까지 원금을 갚는 구조다.정부는 돈을 융자해준 이들 기관에 "국고채 유통수익률+α"로 돌려줄 계획이다.정부는 호당 건설원가를 1억8000만원, 임대보증금을 2500만원, 월 임대료를 52만1000원, 매각가격을 호당 2억5000만원(2007년 불변가격기준), 요구수익률을 연 6%로 계산하면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펀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정부 당국과 민간 금융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펀드관리위원회가 운영을 책임진다.정부는 임대주택펀드가 모두 상환되는 2028년에는 모든 비용을 회수하고도 소규모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듯이 향후 20년 이상 기간동안 발생될 보증금과 임대료, 비축용 임대주택 매각가격, 금리 등을 감안하면 자금조달이나 상환계획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또 오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가구를 공급을 위해서는 2000만평 이상의 땅 확보가 필요하나, 이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매년 5만가구를 건설할 때 연평균 200만평 땅이 필요한데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할 수 있지만, 2011년부터는 1400만평 이상의 땅 확보가 관건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 이후 수요분을 겨냥해 내년부터 공공택지 지정규모를 매년 1500만평에서 1650만평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방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이 참가하는 "택지확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땅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