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가구 공급
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가구 공급
  • 권일구
  • 승인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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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양촌·고양삼송·남양주별내·수원호매실 시범 건설…年 7조원 규모 "부동산펀드" 설립
오는 2017년까지 모두 26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또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규모의 부동산펀드가 조성키로 했다.정부는 31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당초 오는 2012년까지 185만가구의 임대주택 비축계획에서 2017년까지 15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26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07~2017년 연간 5만가구씩 총 50만가구 추가로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2013~2017년 연간 10만가구씩 지속적으로 공급해 총 50만가구 늘리기로 했다.또 2013~2017년 사이에 10년 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도 30만가구 추가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25만가구를 추가한다.김포 양촌,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등에 4000가구를 시범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의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펀드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이 가운데 재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5000억원 가량. 나머지 6조5000억원은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택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활용하고 내년부터 수도권 등에 매년 공공택지 975만평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민간 부문의 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올해 대한주택공사의 분양물량을 3만5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주공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특례를 추진할 방침이다.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임차자금 보증대상을 현재 1~8등급에서 9등급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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