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990년 전년비 21% 급등
집값 1990년 전년비 21% 급등
  • 황윤태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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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1978년 49%↑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해는 1990년으로 전년대비 21%나 급등했다. 또 땅값은 1978년에 전년대비 49%나 올랐었다.정부는 29일 국정홍보처를 주축으로 주택도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이 수록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을 내달말까지 국정브리핑에 연재, 3월중에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정책은 1967년 11월29일 발표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에 근거해 서울과 부산에서는 부동산 양도 때 무조건 차액의 50%를 "부동산 투기 억제세"로 매겼다. 당시 제3한강교(한남대표) 건설로 촉발된 강남 말죽거리(현 양재역 부근)의 땅 투기열풍은 1966년 초 평당 200~400원이던 땅 값을 1968년 평당 6000원선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는 땅값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고 민간 연구용역 끝에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제정, 이듬해인 1968년 1월부터 시행했다. 조사 결과 토지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시기는 부동산 경기 1차 순환기인 1978년으로 전년대비 49.0%나 급등, 8.8조치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1987년부터 시작된 3차 순환기의 최고 정점인 1990년으로 전년대비 21.0%나 급등했다.당시 전세값 파동은 1987년 국제수지 흑자와 88올림픽 이후 통화량 급증에 따른 물가오름세 심리 확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988년 "8.10부동산 종합대책"과 신도시 건설 구상을 담은 1989년 "긴급부동산 투기억제대책(2.4)"에 이어 1990년에만 3차례 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특히 이 기간에 전섹밧이 16.8%나 치솟는 전셋값 폭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한 10여명의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보도되기도 했다. 집값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로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외환위기로 1998년 12.4%나 폭락했던 집값은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규제 철폐로 1999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까지 5년 연속 최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는 집값이 16.4%나 뛰어 2000년대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땅값도 9.0%나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 올해까지 40년 동안 크게 4차례에 걸쳐 땅값과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가 있었으며, 1967년 첫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올해 발표된 "1·11 대책"까지 총 59건에 달하는 주요 부동산 정책과 조치가 발표됐다.이 가운데 투기 억제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이 31건,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17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11건 등이었다.2003년 6건의 잇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및 서민 주거복지 정책 발표의 영향으로 2004년 잠시 주춤하던 집값은 2005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6.3%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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